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조건부 양도 해당 여부.

 법인이 수년간 가동하던 서울공장을 다음의 계약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의 “인도기일”로 보아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을설)

   - 연불조건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 양도법인이 잔금지급일까지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인도기일로 볼 수 없는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