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세공과금의 범위와 조세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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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세공과금의 범위와 조세의 세목법인22601-2084생산일자 1991.11.04.
AI 요약
요지
공과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으로 조세가 포함되며, 조세의 세목은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공과금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과 되는 공적부담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의 세목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제7호와 지방세법제5조부터 제6조의2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제세공과금”의 세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지방세법 제5조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
○ 지방세법 제6조의2 【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