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 시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용 시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2143생산일자 1991.11.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로 인해 지급받는 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수용법 제51조의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간접피해 영향권 내의 법인이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계약체결일
- 실제 지급받는 날
- 잔금입금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수용법 제51조 【기타손실의 보상】
○ 토지수용법 제45조 【손실보상】
○ 국세기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