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교육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신용카드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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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149

생산일자 1991.11.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 납세의무 질의(교육세법 제3조)>

[질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교육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쟁점]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로서 “금융ㆍ보험업자[별표]”범위에 신용카드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신용카드업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