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감면법인 감면요건을 미충족...
질의회신
법인22601-21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 가산세 적용 여부.
(갑설)
- 미납부 가산세를 추징.
(을설)
- 미납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