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수출품의 하자로 발생한 수출손해배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발생연도에 비용처리하지 아니하고 지급연도에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17 【연불로 지급하는 화재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