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품의 하자로 발생한 수출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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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의 하자로 발생한 수출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법인22601-2297생산일자 1991.12.03.
AI 요약
요지
수출품 하자 배상하는 수출손해배상금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의 하자로 배상하는 수출손해배상금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