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자가 국가에 무상 기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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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국가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자본적 지출여부법인22601-241생산일자 1991.02.05.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매매업자를 포함)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사업자가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건설승인을 받고 아파트준공 시 기부한 토지의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매매업자를 포함한다)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