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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가 사업별고정자산의 설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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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발전기가 사업별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인22601-2431생산일자 1991.12.20.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이 종류, 구조,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706, 1989.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전의 불시정전 및 자체고장 인한 정전으로부터 생산라인의 가동중단을 막기 위하여 구입한 발전기가 사업별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 【사업별 고장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5...21 【보일러 시설의 특별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