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법인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 해당여부

예규·판례

정부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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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436

생산일자 1991.12.21.

AI 요약

요지

학술연구사업,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 사회 복지 및 학술연구사업,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