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985년부터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천안)을 1991년 12월에 동 공장을 폐쇄사업을 포괄 양도하고 다른 지방공업단지(영천)에 입주하여 기계장치를 신규취득

 ○ 조감법 제71조제1항제1호(생산성 향상을 위한시설)및 동 법령 제57조 제1항 제6호(노후시설의개선) 동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1호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에 관하여 질의함

[질의]

 1. 동일 공장 내 시설개체가 아닌 경우에도 노후시설의 개체로 보아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노후시설개체인 경우에도 투자시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정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7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설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