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ㆍ광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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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ㆍ광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법인22601-2477생산일자 1991.12.26.
AI 요약
요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자동차정비공장을 공업단지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자동차검사시설, 도장열처리시설(공해시설 포함), 하지연마 장치시설(공해시설 포함)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1억7천만원 정도 예상됨
[질의]
기계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