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제소득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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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제소득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소득이 포함여부법인22601-2510생산일자 1991.12.28.
AI 요약
요지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과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외국에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50%를 감면받는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면제소득에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면제또는감면세액의계산】
○ 외자도입법 제14조 【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