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용 컴퓨터 본체에 접속사용하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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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용 컴퓨터 본체에 접속사용하는 프린터의 내용연수 적용법인22601-2529생산일자 1991.12.31.
AI 요약
요지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프린터는 컴퓨터 본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용 컴퓨터 본체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의견”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프린터의 내용연수를 질의함.
(갑의견)
- 프린터는 컴퓨터 본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인용 컴퓨터 본체와 동일하게 4년을 적용.
(을의견)
- 프린터는 개인용 컴퓨터와는 별도의 물품이므로 "기타의 것"으로 보아 5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