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종합토지세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간이 매년 10.16~10.31로 규정되어 있으나

 - 과세관청의 업무형편상(과세자료 오류 발생) 익년도 1월중 납세 고지된 경우의 귀속시기를 질의함.

  (갑설)

   - 법정납부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을설)

   -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