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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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법인22601-323생산일자 1991.02.19.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89, 1987.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
- 투자금융회사의 융통어음할인에 따른 지급 보증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