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묘관리를 해줄 의무를 지고 관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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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묘관리를 해줄 의무를 지고 관리비를 일시에 영수하는 경우 수익계상시기법인22601-342생산일자 1991.02.21.
AI 요약
요지
공원묘지사업 영위법인이 관리비를 영구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로 부터 기산하여 매5년 기간마다 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 매5년 기간마다 받거나 받아야 할 관리비를 5년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요자와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 1991.0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원묘지운영재단법인
○ 묘지관리비 -> 5년간에 한번씩 초일에 받음
○ 분묘설치시에는 100% 받으나, 이후에는 해외이주, 주소불명등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질의]
1. 관리비 미수금에 대한 수익계상여부.
2. 관리비의 수익계상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