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분양계약자가 해외 이민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