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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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 포함 여부법인22601-494생산일자 1991.03.13.
AI 요약
요지
공장용 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4)1. 적용요령중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자연녹지포함)은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토지에 대한 기준면적계산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적용요령"적용시
○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에 자연녹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