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 추가 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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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 후 새로운 업종 추가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여부법인22601-594생산일자 1991.03.22.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영위 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으며 신공장준공시 새 업종 추가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ㆍ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종 추가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 법인이 신 공장사업 개시일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신공장준공시 당초부터 추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한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 가액 또는 면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여부
○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 감면하는바
○ 이전 전ㆍ후공장의 업종이 반드시 동일해야함.
[질의]
지방으로 이전한지 수개월이 지나서 이전전 업종인 부직포에 파일(인조밍크) 종목을 추가할 경우 이전전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혜택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