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예규·판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22601-64

생산일자 1991.01.11.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 (비상임 임원제의)의 부담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과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기회신문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3, 1988.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바 그 대상에 있어서 근로자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출자임원에 대한 부담금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