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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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불공제된 금액의 처리법인22601-700생산일자 1991.04.04.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신고 또는 경정시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0...10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 신청서는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나 각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신고 시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그 후 과세관청의 갱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0...10의3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10...10의3 【경정시의 증자소득공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신고 또는 경정시 법 제10조의 3에 의한 증자소득 공제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후 경정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신고 또는 경정시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88.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