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신용금고에서 갑에게 62,000,000원 신용대출

○ 갑이 채무상환을 못하여 당 금고의 상무가 갑을 종용하여 갑친구의 소유 임야를 상무 개인자금 9,000,000원(17,455㎡)을 갑친구에게 지급하고,상무의 친구명의로 등기 이전함(회사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소유자와 대출자명의가 달라 불가능함)

 - 동 부동산이 상호신용금고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3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11. 령 제37조의 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90.4.4 개정)

가.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한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 중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