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장입지기준 면적]

 “예”

  총토지 면적 : 1,000평

  공장건축물연면적 : 300평

  토지ㆍ건물취득일 : 1986.07.05

  공장입지기준 면적 율 : 40%

  (총토지 면적에는 도시계획법상 6m이상도로 200평포함

   도시계획법상 도로지정일 : 1980.05.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관한 특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 공업배치법 제6조【공장입지의 기준고시】 상공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

2. 공장용지의 녹지대 등 환경시설의 설치

3. 특정지역에 관한 제조업종별 입지조건

4. 공해업종(시설, 물질을 포함한다)의 입지제한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기준초과용지의 산출】

①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1/기준공장면적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한다.(85.7.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