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법인의 주주ㆍ출자자가 아닌 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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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법인의 주주ㆍ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 지급금등의 증자소득공제법인22601-757생산일자 1991.04.15.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 지급금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991.04.10접수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672, 1991.0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 : 1990사업연도에 3억증자
[질의]
○ A 법인 이 증자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