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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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의 의미법인22601-763생산일자 1991.04.16.
AI 요약
요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서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해외투자액의 잔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의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해외투자액의 잔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투자손실준비금 한도액 계산
- 1990.06월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설립
- 투자액 : 1.800.000 달러
- 지분율 : 80%
○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한도액은
갑설 : 투자전액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ㆍ 1.800.000달러 X 12/12 X 20/100 = 350.000 달러
을설 : 월할계산한다(1990.06월 투자)
ㆍ 1.800.000달러 X 6/12 X 12/12 X 20/100 = 180.000 달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