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제9조제5항의 부동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의 범위를 질의함.

[질의2]

 동규정의 적용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