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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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자기계산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여부법인22601-851생산일자 1991.04.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시 최저한세 적용여부
(갑설)
- 최저한세가 적용
(을설)
- 관계규정이 없으므로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