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의 손익귀속시기

 - 국가에 레미콘을 인도(공사에 투입)하는 시기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합격 시에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갑설)

   - 검사가 합격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 제품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인도할수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