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기오염측정장치의 공해방지시설 해당여부

 - 환경보전상 가스ㆍ매연 등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 배출량의 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 대기오염 연돌측정분석장치(분전측정기,REEORDER,중앙관리시스템,기타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측정장치가

 - 조감법시행규칙[별표3]의, 공해방지시설 1호“탈유황집진시설 및 폐가스처리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지(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에 의한 90%일시상각 또는 조감법 제71조에 의한 특정 설비투자 세액 공제 가능함)

○ 관세는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용 감면대상 물품으로서 감면받앗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