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 중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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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중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여부법인22601-987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내용년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도 동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고정자산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21 및 2-15-47...21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150, 1981.12.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여부
(갑설)
- 지출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을설)
- 지출시점과 관계없이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연간 감가상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21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한 수선비용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7...21 【건물대수선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