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 밸브제조업계의 선두주자로서, 국내ㆍ외의 여러 발전소(수력, 화력, 원자력)등에 각종 고도의 정밀밸브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로, 미국, 일본, 호주, 이태리, 벨기에, 캐나다, 싱가폴등 20여개국에 연간 약 1천2백만달러 상당의 밸브를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현지에 당사의 제품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기본단계로서, 현지의 주요정유회사인 ○○, ○○ 등으로부터 당사의 밸브품질등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과정에 있어 미국내 관련기관의 승인세부절차등이 매우복잡난해하고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바,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승인을 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국내에서 관련분야에 정통한 ○○씨 (○○ 업체 경영자)로 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합니다.

○○씨 측으로 부터는 계약후 2년내 승인을 받아줌을 조건으로 보수,

활동비명목으로 년간 USD 약200,000$를 요구하는 바, 이상과 같은

  - 계약이 가능 한지의 여부

  - 가능하다면 계약의 형태와 그 절차

  - 관계법의 저촉여부

  - 노임의 과세및 송금방법

  - 기타 필요서류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