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판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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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148

생산일자 1991.06.07.

AI 요약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야간 근로ㆍ연장시간근로로 인하여 받는 수당이 년18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