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급식비, 방범수당, 자녀학자금 등의 비과세여부

예규·판례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급식비, 방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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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997

생산일자 1991.10.21.

AI 요약

요지

급식비, 가계보조비, 방범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급식비.가계보조비.방법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자녀학자금은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가 받는 급식비중 월3만원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경찰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소득여부

○ 경찰공무원이 매월 받는 아래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① 정액급식비(급량비를 말한듯함)

② 가계보조비

③ 특별방범수당

④ 시간외수당

⑤ 자녀학자금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지급

법제15조 (시간외 수당)

법제11조 (자녁학비보조수당)

※ 예산지침(사업비)에 의거 지급

ㆍ 급량비..4급이하 월 5만원

ㆍ 가계보조비..6급이하 직급별 차등지급

ㆍ 방범수당..경감이하 경찰공무원 월 7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