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검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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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검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여부법인22601-2309생산일자 1991.12.04.
AI 요약
요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252, 199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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