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속을 가공하는 제조업체로서 월급제 및 시급제근로자가 있을때

[질의 1]

 월급제근로자가 근무시간후 부서장 명을 득하여 연장, 철야, 휴일근무를 하면 회사의 일 숙직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실비 변상적으로(교통비, 목욕비, 식사대등 명목) 지급하고 있을 때

 갑설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가 아니라, 일숙직비로 비과세한다.

 을설 : 일숙직 명목으로 지급하여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주휴일 근무에 대한 일직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한다.

[질의 2]

 출근한 종업원에게 중식을 무상제공(결근, 휴가등에 있는 자는 별도 보상없음) 할 때

 갑설 : 지급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비과세 한다.

 을설 : 월정급여 50만원 이상자만 시가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