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등의 비과세여부

예규·판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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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402

생산일자 1991.12.18.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법인22601-2395, 1990.12.17 ※ 법인22601-3399, 1987.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식사대와 식사 기타 음식물에 대하여

갑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상인자가 받는 식사대는 과세되지만 현물급식의 경우는 비과세한다.

을설: 월적액급여 50만원 이상인자가 받는 식사대와 현물급식은 과세한다.

- 회사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기금인 운전자 보험료 납부할 금액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갑설: 사회보상적측면세어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근로자 사고시 수혜가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