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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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법인22601-2497생산일자 1991.12.27.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법정소득요건을 충족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이고 법정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54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0세이상(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이 4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