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구와 ○○구에 사업장이 있으며 ○○사업장의 건물과 토지는 법인소유로 되어있으나 ○○사업장의 건물은 법인소유이고 토지는 법인과 아무런 관계가없는 개인소유로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할 경우 순자산가액 산출방법중 건물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주식 평가 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산출방법에 의하는바 이 경우에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되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건물에 대하여는 다음 세가지 계산방법중 어느것이 옳은지 조속히 회신하여 주십시오.
<갑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에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 장부가액에 의한다.
<을설> 상속세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토지는 개벌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것을 합한것과 근저당설정최고액 또는 임대건물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에대한 환산가액중 높은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
<병설> 건물은 법인소유이나 토지는 개인에게서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건물의 평가방법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근저당설정최고금액중 건물이 차지하는 금액 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금액 환산가액중 건물이 차지하는 금액중에서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근저당최고금액 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에대한 환산가액중 임대보증금및 임대수입금액환산가액이 높은 경우 건물과 토지의 구분없이 전부 건물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