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질의>

 - 장학재단법인이 자본금의 90%를 출자한 특수관계법인 A에게 무상으로 20억을 일시대여하였으나 A의 경영악화로 대여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으며

 - 그간의 무상대여에 따른 세무상 인정이자 계산으로 세금추징(약 15억)을 당하게 되어 장학금의 적정사용이 어렵게 되어

 - A의 주식전량을 매각하고 A와 특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바

 -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상기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속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담】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