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 등록신청

○○조합을 영위하던 특별법인인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추하고(지층2, 지상9층)자체 고유업무를 1층은 사무실 8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층에 대하여는 임대업을 겸업하고자 부가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신규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하는지 또는 업종 추가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부가세 환급여부

위 질문에서 1층및 8층은 VAT면세사업자인 ○○조합이 사용하고 잔여층(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4-3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