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외 임가공거래에 관한 재화의 공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외 임가공거래 현황

  ① 임가공 위탁 회사 : 의류를 제조하는 내국법인

  ② 임가공 수탁 회사 : 해외 현지 합작 법인

  ③ 임가공 거래 형태 :

  ④ 원재료 수출 면장에 유효 수입 기간내에 가공물품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부기

 나. 질의 내용

 내국 법인이 해외투자법인에 단순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유효수입기간내에 가공물품을 원재료는 무환, 가공비는 유환으로 재 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 면허를 득하며 원재료를 무환으로 국외에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