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공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제2항제3호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서 당공단디 동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와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동법 제37조및 동시행령 제47조, 동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부터 공업단지 관리업무(동시행령제5조)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바,

나. 위 관리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사항으로 위 관리비는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귀청의 해석(법인22601-998, 1991.05.20)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