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립적 지위의 사업대리인의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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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적 지위의 사업대리인의 사업자 등록여부부가22601-302생산일자 1991.03.15.
AI 요약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비사용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야쿠르트 판매 대리점에 소속된 판매원들은 독립된 자격으로 야쿠르트를 배달 및 대금 수금을 하고 그 판매액에 비례한 일정률의 판매 수수료를 대리점에서 받는 마, 당해 외판원들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한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