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10월경 ○○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295㎡를 구입하여 1988년 11월 허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 없이 지층 헬스클럽,1층 소매점, 2,3층 사무실 4층 기원을 준공하여 준공년 월일은 1989년 05월 11일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임대사업을 하던 중 가사가 기울어 건물에 대해 양도양소 기약을 작성하여 1989년 12월 16일 매매하였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며 소득세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산세과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재일22633-1221, 1990.06.26

1.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영업용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