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① 항공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항공운송업자)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영세율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② 항공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항공운송업자 사이에서 운송주선행위를 하고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쌍방(화주와 항공운송업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항공운송주선업자의 영업을 상기의 방법대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바,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

○ 상법 제1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