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전한 법인이 전 법인의 업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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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전한 법인이 전 법인의 업태, 종목과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부가22601-893생산일자 1991.07.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 시 종전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함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도)에게 지체업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이전한 법인이 전 법인의 업태, 종목과 상이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에 의해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경기도에서는 매년 4월에 주택건설업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축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등록을 못하였어도 “건설업, 주택건설”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