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년 01월부터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90년 12월경 동지번상의 타인소유 나대지를 포함 기존건물을 일부 멸실하고 증개축함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신규일반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할세무서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 제1항과 부가가치세법 총칙 1-1-1-5에 의거 과세특례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증개축 공사기간(8개월)에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질의자 의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기존건물이 일부 멸실 및 증축(기존건물 면적보다 증축되는 건물 면적이 3배 넓다) 하므로 기존 과세특례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하여야 하고 신규 일반 공동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과세특례의 포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과세특례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