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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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범위재산01254-779생산일자 1991.03.2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10, 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10, 1991.02.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01.22 매입한 토지를 1990.08.20 완도(일시불)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산+입시의 과표는 토지거래허가금액인지 혹은 내부무 고시가격에 국종 배율을 곱한 금액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