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사고판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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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사고판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01254-1224생산일자 1991.05.0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 투기의 정의나 투기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바는 없으나 2.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또는 땅을 파는 과정에서 투기의 한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