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장양도시 신공장 대지 및 건물의 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양도시 신공장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 소유자 다른 경우 과세내용
재일01254-1302생산일자 1991.05.15.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316, 1990.03.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22601-316, 1990.03.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